#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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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 보건복지부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정답: 4**

## 해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 심화 해설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관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된 비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급여비용 지급 등을 담당하여 업무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병원 원무·간호 현장에서 청구 삭감이나 평가 결과 통보가 오면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를 구분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평가는 심사평가원, 보험료와 지급은 공단이라는 구분이 기본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며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심사까지 맡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3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 청구 심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2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등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개별 청구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5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기구입니다.

핵심 정리

청구된 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 보험료 징수와 지급은 공단, 정책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 심판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청구와 심사는 누가 하는가
종합병원 원무팀 간호사가 한 달 치 입원 진료비 청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구 후 일부 항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청구한 비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따지는 기관이 어디인지, 보험료를 관리하는 기관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 절차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주의건강보험 관련 기관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기능별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 **적정성 평가** — 요양급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 **요양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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