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종류와 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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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종류와 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사 면허자가 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을 마치면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정답**
2. 한의사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한다.
3. 의사는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인턴 수련까지 마쳐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치과의사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한다.
5. 간호사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①이다. 의료법 제6조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5조의 요건과 각 직종 국가시험을 거쳐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인턴 수련은 응시의 선행 요건이 아니다. 간호법 제4조는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과 인정 외국 학교·면허 경로, 졸업예정자 등의 요건도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5조·제6조·제9조·제27조 (시행 20261112), 간호법 제4조·제12조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의료인의 종류와 면허 취득 요건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하고, 직종별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다르게 둡니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등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제6조). 다른 직종은 해당 학력 요건과 각 직종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간호사 면허자가 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을 마치면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입니다.

조산사 자격은 간호사 면허가 기초가 되므로 모성간호 영역과 함께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 위에 수습과정이 더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4번. 치과의사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한다.

치과의사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습니다. 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시험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번. 한의사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의사 국가시험과 직종별 시험이 다르다는 점을 놓친 보기입니다.

3번. 의사는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인턴 수련까지 마쳐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턴 수련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수련은 면허 취득 후 단계입니다.

5번. 간호사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호법은 4년제 학위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전문대학 졸업 등 다른 경로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인증과 학력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각 직종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와 1년 조산 수습이 필요합니다. 인턴 수련은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직종별 면허 안내신입 간호사의 질문
간호학과를 막 졸업한 신입이 선배에게 조산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선배는 의료법에 직종마다 응시 자격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간호사 면허를 먼저 확보한 뒤 인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흐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인턴 수련이 시험 전에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 보았습니다.

주의직종별 응시 요건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릅니다. 수련 과정이 시험 응시 요건인지 면허 취득 후 단계인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인의 종류, 자격,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
- **조산사** — 의료법 제6조의 국내 간호사 면허·인정 의료기관 1년 수습 또는 인정 외국 조산사 면허 등 현행 자격으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
- **간호사 국가시험 (National Nurse Licensing Examination)**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시험.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권리·의무, 자격 관리,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 별도).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구별해 확인한다. 같은 항 단서 등 법정 허용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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