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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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는?

## 보기

1. 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2.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 정답**
3. 급성 충수염으로 인한 응급수술
4.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주사
5. 고혈압 환자의 정기적인 처방조제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 보험급여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단, 선천성 기형이나 화상 후 재건수술 등은 포함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의 원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질병·부상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며,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처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선천성 기형 교정이나 화상 후 기능 회복을 위한 재건수술처럼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입니다.

상담할 때는 수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기능 회복이나 질병 치료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과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립니다. 급여 여부는 시술 이름보다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악성종양 치료에 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은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도 낮아집니다.

3번. 급성 충수염으로 인한 응급수술

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요양급여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4번.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주사

만성질환의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제 투여는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5번. 고혈압 환자의 정기적인 처방조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찰과 처방, 조제도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질병의 치료·예방·재활을 위한 진료는 급여,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은 비급여입니다. 같은 성형이라도 선천성 기형 교정이나 재건처럼 치료 목적이면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전 보험 적용을 묻는 환자목적부터 확인한다
성형외과 외래에서 20대 환자가 내일 받을 눈꺼풀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묻습니다. 환자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을 받는 이유가 시야 장애 같은 기능 문제인지, 상처 뒤 변형인지 등 수술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 여부와 예상 비용은 확인된 목적에 따라 원무·보험심사 담당자와 함께 안내합니다.

주의급여 여부를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수술 전에 비용과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 모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 등에게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진료·조제·간호 등)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
- **비급여 대상** —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 **의료 필요성(Medical Necessity)** — 의료서비스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또는 기능 회복에 필수적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
- **선천성 기형 수술** —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구조적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 구순구개열, 다지증 등.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미용 성형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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