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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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정답**
4.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5.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3**

## 해설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의료법 제65조제1항의 면허 취소 사유다. 진료기록부·진단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품위 손상 행위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 사유로 구분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의 구분

의료법은 중대한 위반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나눕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면허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 제65조제1항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진료기록부·진단서의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품위 손상 행위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 사유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입니다.

간호 현장에서는 의료인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와 면허 관련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면허 소지자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조합니다. 면허 대여는 취소, 기록·청구·품위 관련 위반은 자격정지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거짓이라는 말 때문에 면허 취소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2번.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진료비 거짓 청구는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금전 문제라 더 무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소 사유로 열거된 행위와는 다릅니다.

4번.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진단서 거짓 작성·교부도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기록 관련 위반을 모두 취소로 외우면 틀립니다.

5번.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 손상 행위는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표현이 심각해 보여도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는 대여처럼 면허제도 자체를 해치는 위반, 자격정지는 기록·진단서·청구·품위 관련 위반입니다. 조문 번호 65조와 66조를 짝지어 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관련 위반 사례 교육취소와 자격정지는 어떻게 다른가
병원 간호부에서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인의 행정처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같은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사례마다 면허 취소인지 자격정지인지를 구분해 보게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 한 명은 거짓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 취소라고 답했습니다.

주의위반 행위의 이름만 보고 처분 수준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조문별로 열거된 사유를 근거로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 의료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의료인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 **품위 손상 행위**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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