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다음 A군이 원칙적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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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다음 A군이 원칙적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는?

## 보기

1. 1개소
2. 2개소
3. 3개소
4. 5개소
5. 4개소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나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포함되므로 갑읍을 빼고 을읍과 세 면, 모두 4개소가 원칙적 상한이다. 5개소는 보건의료원 소재 읍까지 센 값이다. 특별히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 두거나 통합 운영하는 단서는 원칙 기준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40703)

## 심화 해설

보건지소의 원칙적 설치 기준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하는데, 보건의료원은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이므로 보건의료원이 있는 읍·면도 제외 대상입니다. A군은 갑읍, 을읍, 병면, 정면, 무면의 2읍 3면이고, 보건의료원이 있는 갑읍을 빼면 을읍, 병면, 정면, 무면 네 곳이 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4개소입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단서는 원칙 기준과 따로 봅니다.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가 있는 읍·면을 먼저 빼고 남은 읍·면 수를 셉니다.

오답 분석

1번. 1개소

군 전체에 보건지소를 하나만 두는 기준은 없습니다. 읍·면 단위로 설치한다는 원칙을 놓친 값입니다.

2번. 2개소

읍과 면 가운데 한쪽만 고려한 값입니다. 보건지소는 읍과 면을 가리지 않고 보건소가 없는 읍·면마다 둡니다.

3번. 3개소

세 면만 세고 보건의료원이 없는 을읍을 빠뜨린 값입니다. 제외하는 곳은 보건의료원이 있는 갑읍 하나입니다.

4번. 5개소

보건의료원이 있는 갑읍까지 센 값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해당하므로 갑읍은 제외합니다.

핵심 정리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가 원칙이며, 보건의료원도 보건소로 봅니다. 특별히 필요한 지역의 설치와 통합 운영은 별도 단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군 보건지소 확충 계획읍·면 구성부터 확인한다
A군 보건의료원 간호사가 보건지소 확충 계획 회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군에는 갑읍, 을읍, 병면, 정면, 무면이 있고 보건의료원은 갑읍에 있습니다.

간호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원칙적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읍·면마다 보건소가 이미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주의특별히 필요한 지역의 설치나 통합 운영 단서는 원칙 기준과 따로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
- **보건진료소** — 의료 취약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되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기관
- **읍·면** — 군 단위 행정구역의 하위 구분으로, 보건지소 설치의 원칙적 기준이 되는 단위
- **일차보건의료** — 지역사회 주민이 처음 접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을 포괄함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역보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보건지소 설치 기준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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