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의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HIV 감염인이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기로 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집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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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구청장의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HIV 감염인이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기로 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집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치료 및 보호조치를 집행한다
2. 감염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먼저 알린 뒤에 조치를 집행한다
3. 감염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치료 및 보호조치를 집행한다
4.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준다 **✔ 정답**
5.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행을 맡기고 결과를 보고받는다

**정답: 4**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인 등에게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강제하는 경우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감염인의 비밀은 보호해야 하므로 가족·직장에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집행 절차가 아니다.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제15조)

## 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치료 및 보호조치 집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인 등에게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때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준다입니다.

감염인의 비밀은 보호해야 하므로 가족이나 직장에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 조치라도 권한 표시와 비밀 보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강제 집행자는 권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줍니다.

오답 분석

1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치료 및 보호조치를 집행한다

법은 법원의 영장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할 수 있게 합니다.

3번. 감염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치료 및 보호조치를 집행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하는 강제 조치이므로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번. 감염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먼저 알린 뒤에 조치를 집행한다

감염인의 비밀은 보호 대상이며 가족·직장에 알리는 것은 집행 절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행을 맡기고 결과를 보고받는다

집행 권한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경찰서장에게 맡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권고 불이행 + 감염 우려가 높은 감염인 → 치료·보호조치 강제 가능, 집행자는 권한 증표를 제시, 감염인 비밀은 보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강제 집행 때 지킬 절차
구청장의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HIV 감염인이 주위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집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관계인에게 보일 서류를 점검합니다. 감염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집행 과정의 원칙입니다.

주의강제 조치라도 비밀 보호가 우선이며 가족이나 직장에 감염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집행 결과와 사유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HIV 감염인의 보호와 감염 예방을 정한 법입니다.
- **치료 및 보호조치** —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 **감염인** — HIV에 감염된 사람을 말합니다.
- **비밀 보호** — 감염인의 신상과 감염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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