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보건의료기본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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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보건의료기본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한다 **✔ 정답**
2. 평가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3.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자료를 요청한다
4. 자료 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5. 평가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쓴다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이나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고, 평가 결과는 공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기후보건영향평가(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준비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법이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법에 맞는 조치입니다.
조항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데, 이것을 기후보건영향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를 마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평가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체·주기·공표·자료 요청을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오답이 노리는 오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며, 평가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며,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지만, 이 조항은 따르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를 내부 자료로만 쓰는 것은 공표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평가 내용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과 특성, 기후변화 관련 질병의 발생 추이와 분포,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서 기후보건영향평가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다면 그 근거는 이 조항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후보건영향평가 준비자료 협조 요청과 결과 활용
질병관리청 담당 공무원이 5년마다 시행하는 기후변화 건강영향 조사·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감염병 발생 자료를 모으려면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준비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의평가의 실시 주체와 요청 가능한 상대, 결과의 활용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와 제재 규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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