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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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비는 요양급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2. 요양비는 건강검진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3.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등에 지급된다. **✔ 정답**
4. 요양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험자가 환급하는 제도이다.
5. 요양비는 응급환자 이송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기관에서 받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구분된다.

## 심화 해설

요양비의 개념과 지급 사유

요양비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받는 현물급여여서 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등에 지급된다.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정 산소치료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처럼 법령이 정한 요양비 대상에 해당할 때 처방전과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해외 현지 병원 진료비는 요양비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양비는 법령이 정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급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비는 요양급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받는 현물급여이고 요양비는 준요양기관 등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현금 지급입니다.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급여의 형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2번. 요양비는 건강검진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검진은 별도의 건강검진 급여로 운영됩니다. 요양비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한 요양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진 비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요양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험자가 환급하는 제도이다.

요양비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본인부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환급이라는 말에 끌려 고르기 쉬운 보기입니다.

5번. 요양비는 응급환자 이송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송비는 요양급여 항목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의 현물급여,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의 준요양기관 요양이나 비요양기관 출산에 대한 현금 지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정 산소치료 환자의 비용 문의요양기관 밖에서 쓴 비용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 산소치료기를 빌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보건소 간호사에게 대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간호사는 이 비용이 법령이 정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의 처방과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호자는 낸 돈 전부가 돌아오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주의지급 금액은 정해진 기준 안에서 산정되므로 실제 낸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현지 병원 진료비는 국외 체류 중 급여 정지로 이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 **요양급여** — 질병·부상에 대한 진찰·검사·투약·처치·수술·재활, 예방·건강증진 등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급여 방식.
- **요양비** —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기관 밖에서 쓴 모든 비용이 대상은 아닙니다.
- **현물급여** — 금전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대표적 예시.
- **현금급여** — 급여를 금전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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