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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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다음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에 관한 사항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그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과 의약계 대표 간 계약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보건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고르는 부정형이므로 계획의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수가는 이 계획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현장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과 전달체계를 설계합니다. 수가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 단위 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의 조달과 관리는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역 계획은 자원 배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놓치고 제외 항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3번.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장기·단기 공급대책은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공급 계획은 지역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4번.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과 정리는 수요 측정의 근거가 되어 계획에 포함됩니다. 통계는 행정 업무라서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2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이며 수요 측정, 공급대책,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통계가 포함됩니다. 수가 협상은 건강보험의 영역이라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회의계획에 담을 것과 담지 않을 것
시청 보건소 담당 간호사가 4년 주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주민 건강 수준 조사 결과와 인력·시설 현황, 장단기 서비스 공급 방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고, 관련 통계를 정리해 계획서 초안에 넣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의료기관 비용과 관련된 안건도 계획서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의계획서에 담을 항목은 지역보건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비용을 정하는 일은 지역 계획이 아니라 별도 법의 절차로 다룹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법률.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 **보건의료자원** — 의료인력,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 **국민건강보험법**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 급여, 수가 협상 등을 규정한 법률. 수가 협상은 이 법에 근거합니다.
- **수가 협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단체 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가격(단가)을 정하는 협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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