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실시하는 부가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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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실시하는 부가급여는?

## 보기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4. 임신·출산 진료비 **✔ 정답**
5. 본인부담금 환급금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임신·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 등에게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한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건강검진은 법에 따로 정한 보험급여이며 부가급여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 부가급여의 원리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에 가능성만 열려 있을 뿐 실제로 실시하는 부가급여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임신·출산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에게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임신·출산 진료비입니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건강검진은 법에 따로 정한 보험급여이며 부가급여가 아닙니다. 법 조문에 이름이 있어도 현재 시행되는지는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비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별도의 보험급여입니다.

2번.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별도의 보험급여입니다.

3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 특례로 따로 정한 보험급여입니다.

5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사실이 심사 등으로 확인되었을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을 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는 별도 제도이며, 둘 다 부가급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부가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이며 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입니다. 요양비·건강검진·보조기기 급여·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부가급여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급여 종류를 묻는 가입자법과 시행령을 함께 본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문의합니다. 상담 직원은 요양급여와 그 밖에 공단이 실시하는 급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은 법에 열거된 부가급여 후보와 시행령에서 실제로 정한 범위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가입자가 물은 여러 급여가 각각 어떤 법적 종류에 속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요양비나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는 별도 보험급여입니다. 이름과 근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부가급여** —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급여** — 질병·부상에 대한 진찰·검사·약제·치료 등 보험의 기본 급여입니다.
- **요양비** —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의 개인별 상한 기준입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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