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식이 명료한 환자 본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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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식이 명료한 환자 본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만 갖추고 환자 동의서는 없는 경우
2. 자녀가 환자 동의서만 갖추고 관계 증명 서류는 없는 경우
3.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환자의 형제가 관계 증명과 동의서를 갖춘 경우
4.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 동의서 없이 회사 공문을 갖춘 경우
5. 배우자가 친족관계 증명서와 환자 동의서를 갖춘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제2호).

## 심화 해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본을 내줄 때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본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없을 때에는 형제, 자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배우자가 친족관계 증명서와 환자 동의서를 갖춘 경우입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관계 증명이 모두 있어야 하며 한쪽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동의서와 관계 증명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만 갖추고 환자 동의서는 없는 경우

배우자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자녀가 환자 동의서만 갖추고 관계 증명 서류는 없는 경우

환자 동의서만 있고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친족으로서의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4번.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 동의서 없이 회사 공문을 갖춘 경우

환자 동의서 없이 회사 공문만으로는 법정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환자의 형제가 관계 증명과 동의서를 갖춘 경우

형제와 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요청하려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요청한다면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서와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보기에는 그 서류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기록은 친족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을 모두 갖춰야 발급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친족 자격 요청은 가까운 친족이 모두 없을 때만 가능하고, 지정 대리인으로 요청할 때는 대리권 증명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없이 오는 진료기록 사본 요청서류를 하나씩 확인한다
병원 원무과에 환자 가족이 찾아와 환자 본인은 오지 못했지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환자는 의식이 명료합니다.

원무과 직원은 요청자가 친족인지 대리인인지,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가져왔는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주의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형제나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 동의 없이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 다시 살핍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사본 발급** — 환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해 내주는 것으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합니다.
- **친족관계 증명서** — 요청자와 환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해 대신 요청하는 사람으로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 **환자 동의서** —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발급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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