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제조자가 새로 출시할 궐련의 담배갑포장지 도안을 만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그림·경고문구 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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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담배 제조자가 새로 출시할 궐련의 담배갑포장지 도안을 만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그림·경고문구 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경고그림은 옆면에 넣고 앞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한다
2.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옆면에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정답**
4. 발암성물질로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을 표기한다
5. 금연상담전화 번호는 담배 광고에 표기하고 포장지에서 뺀다

**정답: 3**

## 해설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경고그림, 질병 원인·간접흡연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에 관한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에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그중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 크기로 표기한다. 표기할 발암성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심화 해설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표기 기준의 원리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에 넣어야 하고,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그중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 크기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입니다.

함께 표기할 내용에는 질병 원인·간접흡연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 관련 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발암성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으로 니코틴과 타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앞·뒷면 각각 30% 이상, 그림과 문구는 합쳐 50% 이상으로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2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옆면에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50% 기준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합친 포장지 넓이에 대한 기준이며 옆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경고그림은 옆면에 넣고 앞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한다

경고그림은 옆면이 아니라 앞면과 뒷면에 표기해야 하며 옆면 표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4번. 발암성물질로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을 표기한다

법에서 정한 발암성물질은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이며 니코틴과 타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금연상담전화 번호는 담배 광고에 표기하고 포장지에서 뺀다

금연상담전화 번호는 담배갑포장지에도 표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핵심 정리

경고그림은 앞·뒷면 각각 30% 이상, 그림과 문구는 합쳐 50% 이상이며 발암성물질과 금연상담전화 번호도 표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새 궐련 포장지 도안 검토경고그림 크기와 위치
담배 제조업체의 인허가 담당자가 새 궐련 포장지 도안을 만들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경고그림 기준을 확인합니다.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담당자는 경고그림이 들어갈 면과 크기 기준, 경고문구와 합친 전체 크기 기준을 구분해 도안에 반영합니다. 발암성물질과 금연상담전화 번호 표기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기준을 모르고 도안을 만들면 재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크기 기준과 발암성물질 목록을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를 보여 주는 그림으로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합니다.
- **경고문구** — 질병 원인과 간접흡연의 위해 등을 알리는 문구입니다.
- **발암성물질** — 법에서 정한 6가지 물질을 포장지에 표기합니다.
- **금연상담전화** — 금연 상담을 위해 포장지에 표기하는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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