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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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2.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3.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14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4.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5.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1**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신고 의무의 핵심!인 **신고 기한**과 **신고처**를 묻고 있어요. 법적 의무는 정확한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임상에서 적절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AIDS)은 감염병예방법상 제3급감염병이며, 별도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신고, 검진, 비밀 보장 등을 규정합니다. 현행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이후 질병관리청장에게까지 보고가 이어져요(제5조제4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③번 "14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혼동 주의! 신고 기한(24시간)과 신고처(관할 보건소장)가 모두 틀렸습니다.

②번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길고, 신고처도 틀렸습니다.

④번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처는 맞지만 기한이 틀렸습니다.

⑤번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기한과 신고처가 모두 틀렸어요. 질병관리청장에게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경우는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때(제5조제2항)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요(제5조제3항). 또한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간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신고 절차와 비밀 보장 원칙을 함께 숙지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관련 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
| 신고 의무자 |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 신고 기한 | 24시간 이내 |
| 신고처 | 관할 보건소장 |
| 감염병 분류 | 제3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

한눈에 비교!

| 신고 상황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 --- | --- |
| 감염인 진단·사체 검안 (제5조제1항) | 24시간 이내 | 관할 보건소장 |
| 학술연구·혈액 검사로 감염인 발견 (제5조제2항) | 24시간 이내 | 질병관리청장 |
| 감염인 사망 처리 (제5조제3항) | 24시간 이내 | 관할 보건소장 |

병태생리 포인트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되어 CD4+ T 림프구가 파괴되면서 면역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 Antiretroviral Therapy)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법정 신고가 필요해요.

암기 팁
"**에이즈(AIDS), 하루(24시간) 안에 보건소에!**" 라고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관리법규는 꾸준히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신고처를 세트로 묻는 문제가 많아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단한 의사의 신고 의무로 옳은 것은?"
2. 비교형: "혈액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질병관리청장)
3. 오개념 확인: "감염인 진단 신고는 7일 이내에 한다. (O/X)" → X

## 임상 시나리오

HIV 항체 양성 결과를 들은 외래 환자비밀보장과 지지가 먼저
외래에서 HIV 항체 양성 결과를 들은 환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검사 결과는 이미 담당 의사에게 보고되었고, 간호사는 환자의 정서 반응과 지지 체계를 사정합니다.

간호사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와 정기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담 기관을 연결합니다. 담당자는 감염인 진단 신고의 의무자·기한·신고처를 확인하면서 비밀보장과 상담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의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대하고 혈액·체액을 다룰 때는 표준주의를 지킵니다.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에이즈(HIV/AIDS)의 예방, 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감염인 신고, 검진,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
- **관할 보건소장** — 감염인 진단·검안 신고를 받는 지역 보건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신고 내용은 보고 체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까지 보고됩니다.
- **신고 의무자** —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진단·검안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제3급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상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파상풍, B형간염, 말라리아 등이 포함됨.
- **비밀 누설 금지** —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감염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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