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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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답**
2.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자
3.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4.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5. 미성년자

**정답: 1**

## 해설

정답은 ①이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이며, 간호사등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7조제2호를 확인한다. 다른 직업 겸업·외국 의사 면허 소지·과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금형·미성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 결격사유 목록에 없다. 결격사유에 없다는 것과 학력·시험 등 다른 요건까지 갖추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조·제8조·제10조·제65조 (시행 20261002), 간호법 제4조·제7조·제9조·제39조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정답 ①: 법에 열거된 현재의 결격사유예요
의료법 제8조제2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해요. 간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와 간호법 제7조를 따로 확인하며, 간호법 제7조제2호에도 같은 중독자 사유가 있어요.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현재 중독 상태라고 추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②겸업, ③외국 의사 면허 소지, ⑤미성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의료법 제8조에 열거되지 않았어요. ④벌금형은 제4호부터 제6호의 금고 이상의 형과 구별해요. 다만 결격사유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학력·시험·면허 요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니에요.
의료법 제8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해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열거해요. 형 관련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로 구별해요. 간호법 제7조제4호의 문언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미경과이므로 두 법의 문구를 임의로 같게 옮기지 않아요. 간호법의 정신질환 관련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도 빠뜨리지 않아요.
응시 제한은 의료법 제10조·간호법 제9조,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간호법 제39조로 나누어 봐요.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의 취소 규정에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와 관련된 단서도 있으므로 모든 유죄나 질환을 자동 취소로 설명하지 않아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따른 법적 지위이며 옛 금치산 제도와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동일시하지 않아요.

## 임상 시나리오

개인회생 이력이 걱정되는 면허 신청 준비자 B씨
B씨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 신청을 준비하는 중이며,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이력 자체는 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요.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면허 발급을 보장하지 않고 학력·시험·현재 결격사유 여부와 실제 신청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정신질환 관련 사유를 설명할 때는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를 함께 설명해요.
개별 사유가 불명확하면 공식 면허 안내나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 법률. 간호사의 면허와 결격사유는 간호법에서 따로 정한다.
- **면허 결격사유 (Disqualification for License)** —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에 열거된 자격 취득 제한 사유. 정신질환 관련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와 형별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마약류 중독자 (Drug Addict)**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의료법 제8조제2호·간호법 제7조제2호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Adult Ward)** —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따른 법적 지위. 의료법 제8조제3호·간호법 제7조제3호에 열거되며 옛 금치산 제도와 단순히 같은 이름의 제도로 보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형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 벌금형과 구별되는 형의 범주.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와 간호법 제7조제4호부터 제6호는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및 각 기간을 구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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