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간호사가 사업 계획서에 법적 근거를 적으려고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을 찾아보았다. 이 절에 규정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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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보건소 간호사가 사업 계획서에 법적 근거를 적으려고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을 찾아보았다. 이 절에 규정된 조항은?

## 보기

1. 구강 보건의료 **✔ 정답**
2. 보건의료 시범사업
3.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4. 보건의료 실태조사
5.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은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제3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제40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제41조), 정신 보건의료(제42조), 구강 보건의료(제43조)로 구성된다. 구강 보건의료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치료와 구강건강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보건의료 시범사업,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는 제6장,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제7장의 조항이다.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3조, 제44조·제49조·제52조·제55조)

## 심화 해설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의 구성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은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로 구성됩니다. 구강 보건의료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치료와 구강건강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구강 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 시범사업,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는 육성·발전 등을 다루는 장에 있고,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통계·정보 관리를 다루는 장에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별 관리인지, 제도 운영인지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감염병·만성질환·정신·구강 보건의료가 질병 관리 절의 조항입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를 다루는 장의 조항입니다.

2번. 보건의료 시범사업

보건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을 다루는 장의 조항입니다.

3번.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한방의료의 육성·발전도 육성·발전 장의 조항으로 주요질병관리체계와 다릅니다.

5번.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조항으로 질병 관리 절과 다릅니다.

핵심 정리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은 확립,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 보건의료로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시범사업·한방·서비스 평가는 다른 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업 계획서의 법적 근거 찾기질병 관리 절에 있는 조항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구강건강 사업 계획서에 법적 근거를 적으려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질병 관리와 관련된 절을 찾습니다. 조문 제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절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른 예방·관리를 다루는 조항은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그리고 한 가지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조항은 제도의 육성이나 평가를 다루는 다른 장에 있습니다.

주의계획서에는 조문 번호까지 정확히 적기 위해 법령 원문에서 장·절을 확인합니다. 조항 제목만 비슷하다고 같은 절로 보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전반의 기본 이념과 책무를 정한 기본법입니다.
- **주요질병관리체계** — 국가가 중점 관리할 질병의 선정과 관리 시책을 정한 절입니다.
- **만성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시책을 말합니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 —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해 정책에 쓰는 조사로 통계·정보 관리 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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