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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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람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질병관리청장
3. 시·도지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제5장 제3절에 주요질병관리체계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같은 절에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구강질환의 예방·관리 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3조)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주요질병관리체계의 원리

보건의료기본법은 질병 관리에 관한 장에서 주요질병관리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의 핵심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이 책무는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같은 절에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구강질환의 예방·관리 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주요 질병의 선정과 관리 시책의 수립·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이고, 질환별 예방·관리 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립·시행한다고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요 질병의 선정·관리 시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실무를 맡지만 이 법에서 주요 질병을 선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감염병·만성질환 등의 시책을 맡지만 국가 관리 질병의 선정 주체는 아닙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급여와 건강검진을 맡는 기관의 장으로 질병 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단위로 시책을 시행하지만 국가 관리 질병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주요 질병의 선정과 관리 시책 수립·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감염병·만성질환·정신질환·구강질환의 예방·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의 사업 계획 근거 찾기누가 질병을 선정하는가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설계하며 보건의료기본법의 질병 관리 규정을 찾아봅니다. 담당 팀장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질병을 누가 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간호사는 법 조문에서 국가 차원의 질병 선정과 시책 수립을 맡는 주체와, 지역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주의기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질병 선정은 중앙부처의 장, 보험급여는 공단, 지역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역할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법입니다.
- **주요질병관리체계** — 국가가 중점 관리할 질병을 선정하고 관리 시책을 세우는 체계입니다.
- **질병 선정** —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정하는 일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시·도와 시·군·구로 지역 보건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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