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며, 투약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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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며, 투약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
2. 병동 수간호사
3.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정답**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담당 의사
5.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한약사

**정답: 3**

## 해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다(제2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다(제33조).

## 심화 해설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안전하게 조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따로 둡니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는 기관의 대표자에게 있고 자격은 약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방하는 사람과 조제 관리하는 사람이 분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입니다.

2번. 병동 수간호사

수간호사는 마약류관리자의 법정 자격인 약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동 마약류의 보관과 인수인계를 맡더라도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4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담당 의사

담당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약사인 마약류관리자와 구분됩니다.

5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한약사

한약사는 한약 조제를 맡으며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인 기관의 대표자가 이를 두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기관은 예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많은 병원의 관리 책임자누가 관리를 맡는가
의사 여러 명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마약류의 조제와 수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책임자를 정하려 합니다. 병원장은 마약류관리자를 누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담당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몇 명 이상인 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와 그 자격 요건을 법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처방하는 사람과 조제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도 나누어 정리합니다.

주의의무를 지는 사람과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서 투약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진료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하는 의약품입니다.
- **마약류 수수** —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로 기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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