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검역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검역법」상 격리 장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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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검역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검역법」상 격리 장소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국한 공항 터미널 안의 검역 대기 구역
2. 본국 대사관이 지정하는 협력 의료기관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정답**
4. 본인이 국내 체류지로 신고한 숙박업소의 객실
5. 귀국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지정하는 숙소

**정답: 3**

##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에 격리한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으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격리하는 길을 따로 두었다. 대사관이나 항공사가 정한 곳, 본인이 머무는 숙박업소는 법이 정한 격리 장소가 아니다.

## 심화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장소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장소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그리고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처럼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항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며,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검역소장은 격리 사실을 대상자와 가족,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므로 외국인은 연락받을 사람과 사용 언어를 먼저 확인합니다. 격리 장소를 지정하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며, 대사관·항공사나 본인이 고른 곳은 격리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입국한 공항 터미널 안의 검역 대기 구역

검역 대기 구역은 검역 절차를 위한 공간일 뿐 격리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머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2번. 본국 대사관이 지정하는 협력 의료기관

외국 대사관은 우리 법에서 격리 장소를 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라는 말에 끌리기 쉽지만 감염병관리기관은 우리 보건당국이 지정합니다.

4번. 본인이 국내 체류지로 신고한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업소 객실은 자가가 아닙니다. 다른 투숙객과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고 격리 관리도 어려워,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지정 시설에 격리합니다.

5번. 귀국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지정하는 숙소

항공사는 격리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국을 기다리는 숙소라도 법이 정한 격리 장소가 아니면 격리에 쓸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장소는 지정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이고,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격리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검역감염병 환자격리 장소를 정한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검역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역관은 환자를 어디에 격리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검역법은 격리 장소의 종류를 정하고,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별도의 장소도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거주지, 숙소 여부, 시설의 지정 주체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주의대사관이나 항공사처럼 법에 정해지지 않은 주체가 마련한 장소는 격리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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