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한 구에 보건소가 3개 설치되어 있을 때, 이들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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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한 구에 보건소가 3개 설치되어 있을 때, 이들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2. 시·도지사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3.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보건소가 맡는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정한다 **✔ 정답**
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로 구청장이 정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에 보건소가 2개 이상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추가 설치 기준에는 인구 30만 명 초과 외에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경우도 포함되며, 추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확인했다.

## 심화 해설

보건소의 설치와 총괄 보건소 지정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에 보건소가 2개 이상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정한다입니다.

추가 설치 기준에는 인구 30만 명 초과 외에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총괄 보건소의 지정은 조례 사항이며, 협의 상대와 지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설치의 사전 협의 상대일 뿐 총괄 보건소를 지정·고시하지 않습니다.

2번. 시·도지사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시·도지사와 구청장의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총괄 보건소는 해당 조례로 정합니다.

3번.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보건소가 맡는다

관할 인구 규모로 자동 결정된다는 규정은 없고 인구 기준은 추가 설치 요건에서 쓰입니다.

5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로 구청장이 정한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총괄 보건소 지정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군·구당 1개소가 원칙이고 필요 시 조례로 추가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이면 조례로 총괄 보건소를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구에 보건소가 여럿인 경우총괄 보건소의 근거는 자치 법규
인구가 많은 한 구에 보건소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업무를 일관되게 이끌 총괄 보건소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군·구에 보건소가 여럿이면 총괄 보건소의 근거는 자치 법규입니다. 추가 설치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주의협의 상대와 지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인구 규모는 추가 설치 요건일 뿐 총괄 보건소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기관입니다.
- **총괄 보건소** — 같은 시·군·구의 보건소가 여럿일 때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정한 보건소입니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문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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