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령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자는 실시 며칠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485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령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자는 실시 며칠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보기

1. 21일
2. 45일
3. 10일 **✔ 정답**
4. 30일
5. 7일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50621), 의료법 제27조·제33조 (시행 2026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6조 (시행 20261008)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정답 ③ 10일**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해요. 45일·21일·30일은 법정 제출 기한이 아니며, 7일은 보건소장이 제출받은 뒤 수리 여부를 통지할 기한입니다. 신고처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으로, 보건의료원장도 포함해요.
**신고 대상과 검진기관 지정 구별**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항의 대상과 제2항의 의료기관을 구별해야 해요. 제2항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주민 다수에게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가 그 밖의 의료행위 요건이나 별도 검진기관 지정 요건을 모두 대신하지 않습니다.
**10일과 7일의 기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제출해요. 제2항은 보건소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적합하면 수리하고 수리할 때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고인이 보낸 날과 보건소장이 제출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아요.
**서류 확인과 다른 신고 제도**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의료기관 개설 자료·의사 등의 면허증은 법정 첨부·확인 요건을 따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와 비동의 시 자료 첨부를 구별해요. 이 제도는 검진 실시 전 신고로, 모든 검진 결과를 보건소에 일괄 신고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염병 신고도 따로 구별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3항의 보고받은 기관장 등에게 적용되는 급별 기한과 제1항의 소속 의료기관장 보고·비소속 의사 등의 신고, 제5항·제16조의 제4급 표본감시 및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를 같은 절차로 묶지 않아요. 검진 신고의 10일·7일을 감염병 신고 기한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을회관 당뇨 선별 검진 문의검진 전에 먼저 할 일
관내 의원이 다음 달 마을회관에서 주민 대상 당뇨 선별 검진을 하겠다며 보건소 간호사에게 문의합니다. 검진 예정일은 오늘부터 3주 뒤입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검진 예정일과 법정 제출 기한을 대조해 신고서 제출 일정을 안내합니다. 접수 뒤에는 수리 여부 통지와 신고확인서 발급을 확인합니다.

주의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결과를 안내할 때 본인 확인과 비밀 유지에 유의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보건소의 기능, 건강검진 등의 신고 등을 규정함.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다수에게 건강검진·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 **신고 수리 통지**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보건소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수리 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함.
- **개인정보보호** — 건강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결과 안내 시 본인 확인과 비밀 유지 등 무단 누출을 막는 조치가 필요함.
- **예방적 건강관리(Preventive Healthcare)** —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건강 관리 활동. 건강검진은 그 대표적인 수단임.

## 같은 주제 문제

- [인후염을 앓은 뒤 2주가 지난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심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2)
- [류마티스열을 앓은 뒤 수년이 지나 만성 류마티스 심질환으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병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3)
- [증상 발생 2시간 만에 도착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알테플라제(t-PA)를 정맥 투여하였다. 이 약물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4)
-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교육할 압박스타킹 착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5)
- [만성 중이염으로 고막천공이 있는 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6)
-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가 구강 칸디다증으로 인한 삼킴 곤란을 호소한다.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7)
- [소화성궤양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식후 15분쯤 어지러움, 발한, 빈맥을 호소한다. 적절한 식이 교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8)
-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호소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