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가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479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가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바꿀 수 있다
2. 과징금은 의료인 자격정지를 갈음하지 못한다 **✔ 정답**
3. 자격정지 1개월마다 정한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
4. 과태료를 내면 자격정지를 면할 수 있다
5. 3회까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의 과징금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것이어서,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를 대신할 수 없다. 3회 한도도 의료기관 과징금에 붙은 제한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과징금이 누구에게 어떤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되는지를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와 비교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과징금 조항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과징금이 갈음하는 대상은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뿐이고,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suspension of license qualification)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처분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 개인에게 내리는 처분이어서 정지 기간 동안 그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업 정지는 의료기관에 내리는 처분이며, 이것만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돈을 내고 자격정지를 피하겠다는 주장은 「의료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규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과징금은 10억원 이하이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의료업 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규칙입니다. 과태료는 환자의 권리 게시, 휴업·폐업 신고 같은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자격정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 자격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시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개인의 면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은 사실대로, 수정할 때는 수정 사실이 드러나게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관 차원의 제재와 의료인 개인의 제재를 구별해 두면, 어떤 위반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고 어떤 위반이 자신의 면허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10억원·3회 같은 기관 과징금의 숫자 규칙이 의료인 개인의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과징금처분의 주체와 대상을 본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가 처분을 앞두고 자격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어떤 처분에 과징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이고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처분에 갈음하는 제도인지 구분해 법 조문을 읽습니다.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대조합니다.

주의과징금의 한도나 산정 방식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의료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답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인후염을 앓은 뒤 2주가 지난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심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2)
- [류마티스열을 앓은 뒤 수년이 지나 만성 류마티스 심질환으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병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3)
- [증상 발생 2시간 만에 도착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알테플라제(t-PA)를 정맥 투여하였다. 이 약물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4)
-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교육할 압박스타킹 착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5)
- [만성 중이염으로 고막천공이 있는 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6)
-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가 구강 칸디다증으로 인한 삼킴 곤란을 호소한다.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7)
- [소화성궤양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식후 15분쯤 어지러움, 발한, 빈맥을 호소한다. 적절한 식이 교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8)
-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호소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3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