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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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투약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2.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정답**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4. 관할 보건소장에게 투약 일시와 용량을 미리 신고한 경우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투약 계획을 보고하고 수리된 경우

**정답: 2**

##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 제1항·제3항을 확인했다(2026.11.12 시행본).

## 심화 해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와 투약 제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진료에서는 마약 중독 치료에 마약을 쓰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정해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규 문제는 금지 원칙과 예외 요건을 짝지어 외웁니다. 이 조항은 일반 의료기관이 임의로 투약할 수 없고 치료보호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환자의 동의서나 전문의 진단 같은 절차는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투약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본인·보호자의 서면 동의는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이 아니어서 동의만으로는 투약할 수 없습니다.

3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전문의 진단 인원은 예외 요건이 아니며 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4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투약 일시와 용량을 미리 신고한 경우

보건소장에 대한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며 치료보호기관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투약 계획을 보고하고 수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취급 허가·감독을 맡지만 중독자 투약 허가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제공·처방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뿐이며, 동의서·진단 인원·신고·보고는 예외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투약 검토투약 전에 확인할 것
마약 중독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증상 완화를 위해 마약성 약물 투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투약에 동의하겠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는 투약 목적, 이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 그리고 필요한 행정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금지 원칙과 예외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주의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투약 지시는 시행하지 않고 의사와 기관 책임자에게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입니다.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설치·지정된 기관입니다.
- **마약 중독자** — 마약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이 생겨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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