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 할 때 먼저 거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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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 할 때 먼저 거칠 절차는?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2. 대상자와 보호자의 서면 동의
3.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4.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 정답**
5. 관할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판별검사는 시·도에 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중앙위원회는 기본방향·판별검사 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기관의 사항을 맡는다. 소관에 따라 심의 위원회가 갈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는 사례이므로, 법정 소관에 따른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정답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판별검사·치료보호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제도를 규정한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지방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중앙위원회도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치료보호 등 법정 사항을 심의하므로, 중앙은 정책만 맡고 개별 판별검사 심의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틀리다.

판별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치료보호 필요성과 기간을 심의한다. 치료보호기관의 의뢰·신청 경로와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를 하나의 순서로 획일화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시·도지사 소관 기관의 판별검사에 필요한 위원회를 묻고 있다.

식약처장의 승인이나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는 이 사례의 법정 심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대상자·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 절차와 위원회 심의도 서로 다른 요건이다. 자의·비자의 여부에 관한 상세 요건을 생략하고 동의 없이 언제든 강제할 수 있다고 교육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는 검사의 목적, 심의·치료 절차, 권리와 안전을 설명하고 약물사용력과 신체·정신 상태를 사정한다.

## 임상 시나리오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담당자는 해당 기관이 누구의 소관인지와 관련 규정을 대조해, 검사 전에 거쳐야 할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간호사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구분해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한다.

## 핵심 개념

- **판별검사** — 대상자가 마약류 중독자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치료보호 절차의 첫 단계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으로 관할 지역 대상자의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심의하는 기구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두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판별검사 기준 및 장관 소관 기관의 판별검사·치료보호 등 법정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치료보호** — 형사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둔 마약류 중독자 대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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