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의 근거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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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의 근거 법률은?

## 보기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정답**
2.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도록 하며, 제2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영유아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도록 한다. 노인은 「노인복지법」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한다(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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