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 시행령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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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 시행령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면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검사는?

## 보기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 **✔ 정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진단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건강검진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0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4조). 각 장소마다 기존 검진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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