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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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만
2.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 정답**
3.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대학
5. 유치원을 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위생관리 지도,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을 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구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건강진단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따로 다룬다(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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