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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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계획 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2. 계획 실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 **✔ 정답**
3. 계획 실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4. 계획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 계획 실시 연도 1월 31일까지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장관→시ㆍ도지사 9월 30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월 31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11월 30일, 시ㆍ도지사→장관 12월 31일의 순서로 통보 기한을 정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며 한 달씩 늦어진다고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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