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 시행령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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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 시행령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 정답**
3.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4.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5.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조사ㆍ연구ㆍ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포함), 사업장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직접 열거하고, 제8호에서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그 사업으로 구강보건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 평가, 국제협력 등을 든다. 이 사업들은 경미한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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