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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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 정답**
2. 구강질환자의 치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3. 국민에게 매년 무료 스케일링을 제공한다
4. 치과의원의 개설 신고를 수리한다
5. 구강 관련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한다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제4조는 국민에게 사업에 협력하고 스스로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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