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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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철회 후 6개월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2. 부양의무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3. 조사ㆍ제출한 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4. 철회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밝혀야 한다
5. 철회하면 그동안의 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3항은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ㆍ철회ㆍ고지ㆍ동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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