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 친족 등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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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 친족 등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상대는?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서비스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조사(제20조), 결정ㆍ통보(제21조), 정보 파기(제22조)도 모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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