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대통령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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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대통령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 보기

1.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직접 제공 및 비용 지원
2.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 정답**
3. 관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지도ㆍ감독
4. 의료인 면허 발급 및 실태 신고 수리
5.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제2항은 의료취약지 보건소가 제1항제5호아목(난임의 예방 및 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9조제3항은 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난임 치료 공백을 메우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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