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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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2. 시ㆍ군ㆍ구의회의 사전 의결
3.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
4.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5. 해당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수립한 후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4항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순서는 심의-수립-보고-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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