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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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제1호),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제2호),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제2호의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제3호)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명칭만 쓰면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실태 허위신고는 제33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양벌규정(제32조)으로 법인ㆍ개인도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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