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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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위임받은 기관 포함)
2.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지부장 포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등 포함) **✔ 정답**
4.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ㆍ도지사)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500만원 이하, 실태ㆍ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ㆍ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ㆍ검사 방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제3항에서 500만원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만원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게 한다. 금액에 따라 부과권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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