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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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 보기

1.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 정답**
2.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4.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영리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한 자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과, 실태ㆍ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ㆍ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ㆍ검사 방해(각 1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정한다. 명칭 사용, 미등록 개설, 2개소 이상 개설, 고객 알선은 제31조의 벌금이다.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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