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원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치과의원 개설자인 개인에게 과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599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원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치과의원 개설자인 개인에게 과하는 것은?

## 보기

1. 해당 조문의 징역형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4. 해당 조문의 벌금형 **✔ 정답**
5.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58)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2)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3)
-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5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5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6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6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