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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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한다
3. 형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4.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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