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칙의 형량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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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칙의 형량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보기

1.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경우
2.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정답**
3.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대여받기ㆍ알선, 비밀 누설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31조는 명칭 사용 위반, 치과기공소 2개소 이상 개설, 미등록 개설 등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 이름만 썼는지가 형량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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