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599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제31조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둘을 바꾸어 쓰면 틀린다. 명칭 사용 위반을 과태료로 기억하는 오류가 잦다.

## 같은 주제 문제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58)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2)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3)
-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5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5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6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6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