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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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법」 위반 금고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된 사람
2.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 중인 사람 **✔ 정답**
5.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ㆍ「형법」 일부ㆍ「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자로 정한다. 의료법 제8조가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결격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의료기사법은 집행이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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