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 횟수 한도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596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 횟수 한도로 옳은 것은?

## 보기

1. 5억원 이하, 3회까지
2. 10억원 이하, 5회까지
3. 10억원 이하, 3회까지 **✔ 정답**
4. 1억원 이하, 2회까지
5. 5천만원 이하, 횟수 제한 없음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다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8)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9)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08)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09)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10)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11)
-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12)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59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