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596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 보기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 정답**
3. 6개월 이내
4. 9개월 이내
5. 1년 이내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를 처분 사유로 둔다. 처분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다. 같은 조의 숫자(3개월, 6개월, 1년)를 각각 무엇에 쓰는지 구분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8)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49)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08)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09)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10)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11)
-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4812)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59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