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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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6개월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2.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3.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4. 즉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불가
5.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품위 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 진단서ㆍ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ㆍ고의 수정, 태아 성 감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 밖 업무를 하게 한 때,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둔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의료기사는 6개월 이내라 숫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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