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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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

## 보기

1. 거짓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정답**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여러 면허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 단서는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ㆍ국가시험 합격)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나머지 사유는 모두 임의적 취소다. 제8호로 취소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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