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구성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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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구성 사항은?

## 보기

1.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 사진
2.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내용
3.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 정답**
4. 소속 의료인이 받은 각종 수상 경력
5. 새로 도입한 치료법의 치료 효과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ㆍ성별ㆍ면허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사실 정보만 담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효과ㆍ경험ㆍ할인ㆍ수상 내용이 들어가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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