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짓ㆍ과장 의료광고 등을 한 의료인등에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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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짓ㆍ과장 의료광고 등을 한 의료인등에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방송통신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 정답**
3. 한국소비자원
4. 식품의약품안전처
5. 자율심의기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경험담ㆍ거짓ㆍ비교ㆍ비방ㆍ부작용 누락ㆍ과장ㆍ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제2항제2호~제5호, 제7호~제9호)를 한 의료인등에게 제63조ㆍ제64조ㆍ제67조의 처분을 하려면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의료광고 위반에는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도 할 수 있다(제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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