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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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된 사람
2.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3.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된 사람
4.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후 6년이 지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 미경과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결격으로 정한다. 형의 종류마다 결격이 풀리는 시점이 달라서 기간을 따로 외워야 한다. 벌금형은 결격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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