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후 얼마가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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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후 얼마가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가?

## 보기

1. 1년
2. 2년
3. 3년
4. 5년 **✔ 정답**
5. 10년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이다. 의료기사법 제5조는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만 결격으로 두어 기간 꼬리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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