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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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 문제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처치로 환자가 부적절한 처치를 받을 위험을 막아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정답**
2.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수를 제한해 기존 응급구조사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3. 사칭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현장에서 처치를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4. 자격 사칭 행위를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5.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을 제한해 매년 합격률을 일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정답: 1**

## 해설

자격 사칭 금지는 부적절한 처치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고용 안정성 보장, 동일 보상 지급, 포상금 근거, 합격률 조정은 그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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